가토 아유코 어린이정책담당상은 2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 ‘어린이·육아 지원금’ 제도와 관련해 태어난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과 서비스비 총액은 1인당 평균 146만 엔에 달한다는 추산을 처음 공표했다. 수급액은 단순 계산으로 연 7만 엔이다. 이는 나카노 히로마사 공명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지원금 제도는 기시다 정권이 내세우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재원의 주축으로 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공적 의료보험료에 얹어서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28년도 1인당 평균 징수액에 대해 월 500엔 미만이라는 추정을 발표한 바 있다.

지원금 용도는 (1)아동수당 및 육아휴직 지급 확충 (2)부모의 취업 요건과 관계없이 보육원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 창설 (3)임산부엑 총 10만 엔 상당 지급 (4)아이가 1세가 될 때까지 자영업자 등의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로 제한했다.

146만 엔을 연령별로 보면 0~2세 3년간은 아동수당 확충 등으로 1인당 평균 51만 엔, 고등학생 연령대의 3년간은 1인당 평균 47만 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