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오키나와현 기노완시 소재 미군 후텐마 비행장의 이전 문제를 놓고 대립 중인 오키나와현을 대신해 이전 예정지인 헤노코 앞바다의 지반 보강 공사를 승인하는 ‘대집행’을 실시했다고 28일 NHK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이토 데쓰오 일본 국토교통성은 “오키나와현 지사가 기한이었던 25일까지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사를 대신해 승인했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사를 대신 승인하는 ‘대집행’을 실시했다.

앞서 오키나와현은 지난 25일까지 미군 기지 이전 예정지인 나고시 헤노코 앞바다의 지반 보강 공사를 승인하라는 재판소의 명령을 불이행했다.

일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국가는 지방정부를 대신해 명령을 이행하는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대집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례적인 사태라고 평가했다.

일본 방위성은 내달 중순 공사에 착수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