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지급액 ‘실수령액 100%’를 준다는 카드를 꺼냈다.

9일 마이니치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 14일 이상 사용할 시 지급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사 간 의견도 수렴해 2025년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세로 두고 있으며, 지급율은 최대 67%로 실수령액의 80% 수준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6월에 책정한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에는 육아휴직 사용을 한층 장려하기 위해 최대 28일을 상한선으로 두고 지급율을 약 80%로 상향 조정해 실수령액 100% 수준으로 하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유아휴직이 여성에게 편중된 사회 현상도 고려했다.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의 절반가량이 육아휴직을 2주 미만 사용했다는 실태를 바탕으로 후생노동성은 지급율 상향 조건을 ‘부모 둘 다 14일 이상 사용’으로 내걸었다. 특히 돌봄이 가장 필요한 육아기에 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남성은 출생 직후 8주 이내, 여성은 출산휴가 이후 8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한부모 가정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