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대상으로 육아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면제하는 제도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육아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세대의 고민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육아하기 좋은 나라’를 향해 한 발자국 더 내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NHK에 따르면, 정부는 6월 각의 결정한 ‘어린이 미래 전략 방침’에서 육아휴직제도가 없는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육아지원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현행 산전후 4개월에서 육아기간 중으로 확대하는 제도를 창설하고, 2026년도까지 시행할 목표라고 밝혔다.

26일 후생노동성 사회보장심의회연금부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참석자들은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잇따라 내놓았다. “재원에 따라 기간이나 대상자의 조합이 바뀐다. 후생연금의 제도와 정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할 것” 등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한편, “면제 대상은 부모 양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원칙 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후생연금 선행 사례를 참고해 앞으로 대상자와 기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