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NHK에 따르면, 일본의 연간 치한 검거 건수는 2,000건~3,000건으로, 피해를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피해만 수면 위로 드러난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도도부현(광역지자체) 경찰본부에 치한 범죄 퇴치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치한 대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고위급 경찰을 ‘총괄관’으로 지정하고, 피해 분석 및 수사 지휘·지도 등을 맡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수사 시에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부담도 배려할 것, ▲피해자가 희망하는 담당 수사원의 성별이 있는지 확인할 것, ▲피해 상황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할 것, ▲피해자가 직접 현장을 확인할 경우에는 당시 상황이 떠오를 위험이 있다는 전제 하에 필요한 절차라는 것을 정중하게 설명할 것 등을 지시했다.

경찰청이 치한 대책에 특화해 전국 경찰본부에 지시를 내리는 것은 처음으로, 관계부처 등과도 연계해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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