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 10명 중 8명이 방위비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증세에 대한 정부 설명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사는 23~25일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대해 질문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대만 유사시 리스크 고조와 같은 국제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방위력 강화를 단행한 바 있다. 5년간 방위력 강화 계획을 ‘지지한다’는 55%, ‘지지하지 않는다’가 36%를 차지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여당 지지층에서 안보정책 전환 방향성을 ‘지지한다’는 72%를 차지했다. 야당 지지층은 ‘지지하지 않는다’ 52%, ‘지지한다’ 43%였다. 야당 중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히면 ‘지지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방위비 2023~2027년도 총액을 현행 계획의 1.5배인 43조 엔으로 늘리는 방침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 47%, 반대 45%였다.

정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 등을 단계적으로 증세해 2027년도 한 해 증세액은 1조 엔 규모가 될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가 방위비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증세와 관련해 적절히 설명했는지에 관한 질문에 여당 지지층은 78%, 특정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6%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지지층의 내각 지지율은 30%로, 전체보다 5%포인트 낮았다.

자민당 내에서는 2023년 4월 지방선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증세를 시작하는 시기와 관련해 세제 개정 대강령에 ‘2024년 이후 적절한 시기’라고만 기술했다. 이같이 결정을 미룬 대응에 관한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 50%, ‘적절하다’ 39%였다.

기시다 총리는 3대 안보 문서를 각료회의에서 의결한 뒤, 방위비 증가 재원에 관해 “미래 세대에 미루지 않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전투기나 미사일 구입을 빚으로 조달해도 좋을지 자문자답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도 설명했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