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구 통일교 피해자 구제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목표라고 발표했다. 야당 측의 합의를 얻어 법안이 통과될지 쟁점이다.

9일 NHK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구 통일교 피해자 구제를 위해 피해자와 이미 내밀히 면회했고, 정부 차원에서 악질적인 헌금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목표라고 발표했다.

새 법안은 ‘사회적으로 허용하기 힘든 악질적인 기부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악질적인 기부는 취소 등을 가능하게 조치’해 자녀나 배우자에게 생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법 정비를 둘러싼 자민·공명 양당 및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가 참석한 여야당 협의회는 8일 밤 회합을 열어 법안 개요가 정리된 시점에서 정부 측 설명을 듣고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여야의 뜻도 가능한 한 반영하면서 법안 책정을 추진할 방침이며 9일 모테기 자민당 간사장이 야당 4당 간사장 및 서기국장과 개별적으로 회담해 이러한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여야 논의에서 이른바 ‘마인드 컨트롤’을 법률 조문으로 명확히 정의할지 등을 두고 이견이 커 야당 측의 합의를 얻은 후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지 쟁점이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