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일본 정부 세제조사회(총리 자문기관)는 개인소득과세 방식에 관해 논의하는 전문가회의를 소집했다. 연 소득 1억 엔을 경계로 부유층일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1억 엔의 벽’을 과제로, 전국 총합 41명의 50억엔~100억엔 고소득자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중저소득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재분배를 내건 기시다 후미오 정권하에서 이러한 세제 재고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재무성이 제시한 소득층별 자료에서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부담율이 연 소득 300만엔~400만 엔은 약 18%인데 비해, 전국에 41명 있는 50억엔~100억엔 고소득자는 17.2%에 그쳐 부유층이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현상이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급여 등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수입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과세로, 지자체에 납부하는 개인주민세를 포함한 최고세율은 55%(과세소득 4천만엔 이상)이지만, 주식양도이익 등 금융소득 과세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일률적으로 20%로 규정하여 소득에서 차지하는 금융소득 비율이 높은 부유층일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부담률이 감소로 돌아서는 지점이 연 소득 1억 엔이기 때문에 ‘1억 엔의 벽’이라고 불린다. 대상자 1만 9천 명의 소득금액(2020년 기준, 약 5조 6천 억엔) 중 약 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비상장주식 양도 차익 등으로, 재무성 관계자에 따르면 동족 기업(가족 기업)의 경영자나 관계자가 많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작년 10월 정권 출범 시 “분배 없이 다음 성장은 없다”고 강조하며 과거의 구조개혁 노선이 만들어낸 소득격차 시정과 중산층으로의 충분한 소득재분배를 내걸었다. ‘1억 엔의 벽’에 대해서도 타파를 선언한 바 있다.

향후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등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무성은 증세 가능성을 찾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비판을 받게 되면 주가 하락 요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기시다 총리가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나카지마 야스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