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자력규제위 출범 10년. 심사 효율화 요구 잇따라, 인력 부족도 과제


(사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보관 탱크 (EPA 연합뉴스 제공)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운영되는 규제 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출범한 지 19일로 10년을 맞았다.

일본 매체 NHK는 전력회사 측에서 심사 과정에 효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반면, 내부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를 안고 있어 원전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듬해인 2012년,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자력 정책을 추진하는 경제산업성에서 규제 부문이 분리돼 설립된 조직으로 독립성이 강하다.

원전 사고를 교훈삼아 자연재해 대비 강화 및 중대 사고 대책, 테러 대책 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제 기준을 책정하였고, 현재 원전 10기 재가동을 전제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력회사 측에서 심사 과정의 효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규제위원회는 이달 회의 빈도를 늘리는 등 일부 진행 방식을 개선했다. 하지만, 심사 업무를 맡는 원자력규제청의 인력 부족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매년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하다. 연령대별로 보면 올해 50대 이상의 직원이 46% 차지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인력 채용 및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원전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직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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