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립학교 교직원 잔업시간이 월 평균 123시간을 기록해 ‘과로사 라인’을 훌쩍 넘으며, 교직원의 장시간 노동 실태가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 7일 연합총합생활개발연구소(연합총연)는 공립학교 교직원의 잔업시간이 월평균 123시간으로, ‘과로사 라인’으로 분류되는 월 80시간을 크게 웃돌았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교직원조합의 요청으로 연합총연이 5~6월에 온라인에서 조사를 시행했으며, 공립 초·중학교와 고등학교, 특별지원학교에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교직원 총 1만여 명에게 물어 9,214명이 응답했다. 출퇴근 시간이나 재택근무 시간을 평일과 휴일로 나눠 설문조사를 했고, 한 달 평균 야근시간을 산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교직원이 평일 학교에 있는 시간은 하루 11시간 21분으로, 11시간 29분이었던 지난번 조사와 큰 차이는 없었다고 전하며, 여기에 집에서 일하는 시간(46분)과 휴일근로시간(3시간24분)을 더하면 한달 시간외근로는 123시간 16분이라고 보도했다. 2015년 잔업 시간은 이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 결과 월 129시간 22분이었다.

문부과학성이 2016년에 한 조사에 따르면, 공립 초등학교 교직원의 약 30%, 공립 중학교 교직원의 약 60%가 월 80시간 이상 잔업을 했다. 이에 국가는 공립학교 교직원의 장시간 근로를 시정하기 위해 2019년 교직원급여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잔업 상한선을 월 45시간으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근로 방식 개혁’ 효과가 현장 교직원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태가 밝혀졌으며, 해결을 위해 어떠한 대처를 해 나갈지 주목된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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