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이 보이스피싱 및 투자 명목의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에 가담하는 부정한 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재검토할 전망이다.

일본의 전화번호 제도는 전기 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총무 대신이 통신사업자의 사용 계획을 인정하고 번호를 지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번호를 지정 받은 대형 통신사가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를 도매하는 형태로 제공할 경우 구입한 번호를 사기 집단에 유상으로 넘기는 경우가 과제였다.

10일 NHK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전문가가 참여한 워킹 그룹에서 대책을 검토했고 최근 보고서 안을 정리했다.

구체적으로는 사기 집단에 가담하는 통신사업자에게 번호를 제공하지 않도록 인정 방법을 엄격화하고, 인정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번호를 도매하는 경우 상대방이 사용계획 인정을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사업 실적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는 번호를 대량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설정하며, 내년 정기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한다. 특수 사기 등의 피해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가 귀추가 주목된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