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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적용될 일본의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책정되자 일본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저임금 기준 인상액은 50엔으로, 전국 평균 시급 기준 1,054엔이 된다.
25일 일본 NHK 등에 따르면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부 차원에서 중소·소규모 기업을 위해 노무비 등의 가격 전가를 더욱 도모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전력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환영했다.
일본 정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1,500엔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에 하야시 관방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매년 7월 말,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최저임금심의회(후생노동성 자문기관)를 열어 전국 47개 도도부현(광역지자체)의 지역별 사정을 고려해 A~C등급으로 나눠 인상액 기준을 제시한다.
이 기준을 참고로 도도부현 심의회에서 다시 지역 실정을 고려해 최종 인상액을 결정한다. 이 최저임금은 그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전날인 24일, 중앙최저인금심의회 소위원회가 2024년도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50엔 오른 1,054엔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평균 최저임금 기준 인상액 43엔(4.5%)을 웃도는 50엔(5.0%)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됐다.
예년 지역별 사정에 따라 A그룹(도쿄 등 6개 도부현), B그룹(교토 등 28개 도부현), C그룹(오키나와 등 13개 현)으로 나누어 기준액을 제시하지만, 올해는 50엔 인상으로 모두 동일하게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 노동자 측 대표로 참석한 일본 최대 노동조합 렌고의 니다이라 아키라 종합정책추진국장은 “이번 기준액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준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생활을 중시했다”며 “어느 지역도 최저임금이 시급 1,000엔을 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다. 연합은 내년까지 모든 지역의 1,000엔 이상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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