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재무성은 6월 말 시점 국채 및 차입금, 정부단기증권의 잔액을 합한 ‘나랏빚’이 1,255조 1,932억 엔이라고 발표하며, 3월 말보다 13조 8,857억 엔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7월 1일 시점 인구 1억 2,484만 명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국민 1인당 빚은 약 1,005만 엔이 되는 셈이다.

일본 미디어 지지통신사(時事通信社)는 코로나19 대책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용 증가로 인해, 불어나는 세출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어려운 재정 사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빚’이 늘어난 것은 일시적인 자금 사정을 위해 발행하는 정부단기증권이 110조 4,988억 엔으로 24조 2,999억 엔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보통국채는 7조 759억 엔 감소한 984조 3,353억 엔이며, 재정투융자특별회계국채(재투채)는 1조 5,606억 엔 감소한 103조 635억 엔이었다.

지지통신사는 재투채 및 정부단기증권 등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국가의 장기채무잔액은 6월 말 현재 1,010조 4,246억 엔에 달한다고 전하며, 지방 측 잔액도 합친 2022년도 말의 잔액은 1,247조 엔 정도가 될 전망이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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