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악용한 투자사기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일본에서 ‘투자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SNS 가짜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해 투자금을 받고 잠적하는 SNS를 통한 사기 범죄가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18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열린 관계 각료회의에서 SNS 사업자에게 광고 심사기준 등 강화를 요청하는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종합대책에는 SNS 사업자에 대해 △광고 사전심사 기준을 책정 및 발표할 것 △일본어와 일본 문화 등에 이해도가 높은 직원을 배치해 심사할 것 △수사기관 요청 시 사기와 관련된 광고를 신속히 삭제할 것 등이 담겼다. 다만, 가짜 정보의 삭제를 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법률이 없어 강제력은 없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SNS를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SNS형 투자사기’ 및 남녀간 감정을 이용해 금전을 갈취하는 ‘로맨스 사기’의 총 피해 건수는 3,340건, 피해 금액은 418억 4천만 엔이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올해 반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지난해 전체 피해 규모의 약 90%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SNS형 투자사기’ 신고는 2,508건, 피해 금액은 334억 3천만 엔이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온라인상에서 투자 관련 광고에 접속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국민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겠다”며 “강한 결의를 갖고 대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로맨스 사기’ 피해도 심각하다. 주요 접촉수단인 매칭앱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엄격히 할 것을 요청한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