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중장기 정책 추진에 활용되면서도 허투루 쌓여 있다고 지적 받는 국가기금을 총점검한 결과, 향후 사용할 예정이 없다고 판단한 5,466억 엔을 국고에 반납하겠다고 22일 발표했다. 기금을 사용한 사업 가운데 이미 보조금 지급 역할을 끝내고 관리비 수준의 지출이 이어지는 휴면 상태인 11개 사업도 폐지하기로 밝혔다. 존속시키는 모든 사업에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수치 목표를 설정했다. 같은 날 디지털행정재정개혁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코로나19 대책 차원에서 늘어나면서 2022년도 말 기금 잔고는 총액 약 16조 6천억 엔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실적이 악화한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 지원한 ‘코로나19 기금’에서 3,583억 엔, 백신 개발 및 국내 유통을 촉진하는 ‘백신 생산 체제 등 긴급 정비 기금’에서 1,008억 엔 등을 반납하기로 했다.

2023년 12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시에 따라 152개 기금 200개 사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했다. 총리 지시 전에는 국고에 3,105억 엔 반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으며, 점검에 따라 2,000억 엔 이상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