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새로운 거대 IT규제 법안을 자민당에 제시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와 결제시스템 운영을 다른 사업자에게 개방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국내 관련 매출액 20%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독점금지법에 따라 기존 과징금 대비 3배에 달하는 강도 높은 벌칙을 마련해 미 애플과 구글에 의한 시장 과점에 브레이크를 건다.

새로운 법안은 ‘스마트폰 특정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 법안’으로 거대 IT기업을 대상으로 금지 및 준수사항을 사전에 규정하는 ‘사전 규제’를 도입한다.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시장이 애플과 구글로 양분되는 현 상황에 돌파구를 열어 소비자 서비스 제고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