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사카모토 가즈유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방위 장비품의 공동 생산 및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 통제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미국은 동맹국과 연계를 심화해 전투 영역과 지역을 넘어 억지력 강화를 도모하는 ‘통합 억지’를 내걸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성과를 “가장 중요한 (일미) 동맹의 갱신”이라고 강조했다. 일본과의 방위 협력 대폭 확대에 기대를 나타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회담 이후 기자 회견에서 “미일은 방위·안전 보장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스텝을 밟고 있다”고 말하며, 기시다 총리의 “과감한 지도력” 덕분이라고 크게 칭찬했다. 중국·북한 등의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일은 미군과 자위대의 상호 운용성 향상에 나섰는데, 이번에 미군의 지휘 통제 재검토도 논의했다.

자위대가 통합작전사령부를 연도 내에 신설하는 것이 계기가 된 움직임이지만 주일미군사령부로 지휘권을 넘기거나 조직을 강화하는 데는 반대 의견도 있다. 미군 관계자는 “지휘권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지면 부대 통제가 복잡해져 조직 확충에 예산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런데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협력 강화에 움직이는 것은 기시다 정권이 방위비 증액 및 방위 장비품 수출, 반격 능력 확보 등에 나서며 미국이 추진하는 통합 억지의 파트너로서의 존재감을 높이는 데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핵무기 증강과 신규 기술 개발로 미국의 군사 우위성을 위협하려 하고 있다. 육해공과 같은 기존 형태의 영역 개념으로 대항할 수 없으며, 보다 고도의 장비나 시스템, 기술개발력이 필요하다.

유럽, 중동, 인도태평양의 각 지역을 미군만으로 커버하는 것도 불가능해, 기술력과 생산력이 뛰어난 일본은 통합 억지를 지지하는 일원으로서 기대되고 있다.

다만 과제도 있다. 일본 정부나 자위대의 사이버 대책, 정보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장비품의 공동 생산 시 민간 기업의 정보 누설 대책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공동 성명에서 “안보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명시한 미일의 대처로 억제력과 대처 능력을 실제로 높일 수 있을지가 도마에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