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술이나 중요 인프라 등 경제 안보 분야로 기밀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는 신규 법안 ‘중요 경제 안보 정보 보호·활용 법안’이 19일, 일본 중의원본회의 심의에 들어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국가·국민의 안전을 경제면에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자의적 기밀지정으로 인한 국민의 알 권리 제한과 신변조사에 따른 사생활권 침해 등 법안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바로잡았다.

신법안에서는 누설하면 정부의 안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중요 경제 안보 정보’로 지정했다. 정부가 신변 조사를 실시해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람만이 정보를 취급하는 ‘시큐러티 클리어런스(적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누설 시에는 구금형이나 벌금을 부과한다.

보다 기밀성이 높은 경제 안보 정보는 방위 및 외교 분야의 기밀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비밀 보호법의 운용 재검토로 대응한다. 신규 법안과 두 가지 방안으로 준비해 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목적이 있다.

중요 경제 안보 정보로 지정하는 정보의 자세한 내용은 현시점에서 밝히지 않았으며, 기밀 지정 및 해제와 같은 구체적인 대응은 법안 통과 후 검토하는 운용 기준으로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