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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경제대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는 2023년도 추경예산이 2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 통과됐다. 일반 회계의 세출(지출)은 13조 1,992억 엔으로, 경제 대책의 ‘제1 골자’로 내건 저소득 세대 지급금, 휘발유 보조 등의 고물가 대책에 더해 기업의 투자 촉진 대책으로 증가했다. 예산안 통과에 따라 연내에 경제 대책을 시작하지만, 세입(수입)의 약 70%인 8조 8,750억 엔은 국채 발행을 늘려 충당하는 부채 의존 재정 운영이 계속된다.

경제대책 관련 경비는 13조 1,272억 엔이며, 이중 ‘고물가 대책’은 2조 7,363억엔으로 전체의 20%다. 연내 시작할 방침인 저소득 가구에 7만 엔을 지급하는 대책에 1조 592억 엔, 휘발유 등 유류 가격 및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줄여주는 보조금 추가에 7,948억 엔을 충당한다.

공공사업 및 국방 예산 등 ‘국토 강인화’ 대책이 4조2,827억엔, 전체의 30%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 ‘국내 투자 촉진’ 대책이 3조 4,375억 엔으로 뒤를 이었다. 경제안보상 중요 물자로 꼽히는 반도체 관련 지원에 특별회계분을 포함해 1조 8,537억 엔을 계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