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향후 도입될 신규 ‘마이넘버카드’에 성별을 기재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판 주민등록증이라 불리는 ‘마이넘버카드’를 2026년을 목표로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며, 현재 카드 디자인 및 기재사항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비공개 워킹그룹이 21일 중간 골자안을 작성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에 중간 정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IC칩이 내장된 전자증명서는 온라인 행정 절차 등에 사용되며, 마이넘버카드과 합쳐져 유효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18세 미만은 마이넘버카드, 전자증명서 모두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다.

사생활 보호 및 방범상의 이유로 이름 등 기본 정보를 없애자는 의견도 도마 위에 올랐지만, 본인확인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성별은 성소수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카드상에는 기재하지 않고 IC칩 데이터에만 등록할 방침이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