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내에서 국민연금(기초연금) 납입 기간을 현행보다 5년 늘리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기초연금액 수준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24일 마이니치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장심의회 연금부회는 국민연금 납입 기간을 5년 연장해 20세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45년간 납입하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5년 연장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잇따랐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일본은 출산율 저하로 연금을 지탱하는 젊은 세대가 줄고 고령자 인구가 늘어나면서 연금 수급액 축소에 직면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납입 기간을 늘려 연금 수급액 올리기에 착수했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일본에 거주하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직장인·공무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으로 나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세부터 59세까지 소득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매월 1만 6,520엔을 납입하면, 40년 납입 시 65세부터 매월 6만 6,250엔을 받는다. 다만,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신청 시 면제받을 수 있다. 반면 후생연금 가입자는 고용주와 절반씩 월수입에 따라 차등된 보험료를 납입한다.

국민연금 납입 기간을 5년 연장하면 부담이 늘어나지만, 그만큼 지급받게 될 액수가 증가한다. 현행 기준상 5년간 추가 납입할 보험료를 계산하면 약 99만 엔에 달한다.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자일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보안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