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10월 1일부터 코로나19 정부 지원책을 축소한다. 그동안 정부가 전액 부담한 고가의 항바이러스제는 연령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비 창구 부담 비율에 따라 3천~9천 엔의 자기부담이 발생한다. 환자의 입원 의료비 부담에 대한 정부 지원도 현행 최대 월 2만 엔에서 반값 수준인 최대 월 1만 엔이 된다.

지난 5월 8일, 코로나19의 감염증법상 등급이 계절성 독감과 같은 ‘5류’로 이행됐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기존의 의료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내년 3월까지로 예정된 경과 조치 차원에서 지원책을 재고했다.

코로나19 치료제는 고가로 책정됐는데, 가령 중증화 위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접종하는 ‘팍스로비드 팩’은 1회당 약 9만 9천 엔이다. 이에 진찰을 기피하는 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는 그동안 전액 정부 부담으로 충당해 왔다. 하지만 5류로 이행되면서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 관점에서 환자에게 일정 부분 자기부담을 요구하는 방침으로 전환했다.

10월부터는 약의 종류와 가격에 관계없이 정해진 가격에 따라 ▽69세까지 9천 엔 ▽미취학아동과 70~74세는 원칙 6천 엔 ▽75세 이상은 원칙 3천 엔이다. 다만, 70세 이상일지라도 연수입 약 370만 엔 이상일 경우 9천 엔이며, 75세 이상일지라도 연수입 약 200만~370만 엔일 경우 6천 엔의 부담을 요구한다.

또 코로나 환자를 위해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병상 확보료는 그동안 경증 환자용 병상을 포함해 폭넓게 지급한 체제를 수정한다. 증상이 심한 입원환자 병상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정부 기준에 따라 감염 확산 시에만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