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근무 환경에 ‘교원 기피’ 심각…日 정부, 대규모 예산 편성


(사진) 붓글씨를 쓰는 일본 초등학생들 (EPA=연합뉴스)

일본 전국 각지에서 교원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최근 서초구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같이 일본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들로 인한 스트레스 등 교사가 직면한 현실이 알려지면서 교직을 희망하는 이들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교육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차년도 예산안에 대규모 지원금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22일 NHK가 보도했다.

앞서 지난 4월, 문부과학성은 전국 68개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현장 실태 조사를 했다. 초중고 등 교육현장의 교원 부족 현상에 대해 응답자의 43%가 지난해 대비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교권 추락,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이 교육계 인력난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인력난에 비례해 임용시험 경쟁률도 바닥을 찍고 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지난해 공립 초등학교 임용시험 경쟁률은 2.5대1로 최고치를 달성했던 2000년 12.5대1과 비교해 크게 하락했다. 1979년 조사 시작 이래 최저치다.

교원에 관한 인식도 저조하다. 21일 기후현 교육위원회는 교육학부와 교직 과정을 이수한 대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직 매력화에 관한 대학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원 이외의 진로를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79%에 달하는 응답자가 ‘휴일 출근이나 장시간 노동의 이미지가 있다’고 답했다. ‘직무에 대한 대우가 충분하지 않다’가 64.4%로 뒤를 이었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해 교사들의 처우와 업무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 차년도 예산안에 관련 경비를 편성하기로 했다.

대학이나 기업과 제휴해 교원을 발굴하는 사업 5억 엔, 학교와 인력을 매칭하는 사업 17억 엔 등을 투입할 방침이다.

우선 교육위원회가 대학과 연계하여 ‘장롱면허’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기업에서 교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원에게 재교육(리스킬링)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도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교장·교감을 비롯한 학교 관리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직 교원이나 교육위원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재를 현장에 배치하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취재 기자 : 김주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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