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가을 임시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는 여관업법 개정안의 전체 내용이 20일 밝혀졌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시 호텔이나 여관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감염 방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사업자는 숙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숙박을 거부해서는 안 되고 투숙객에게 감염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근거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정부 개정안에 사업자가 감염병 유행 시 투숙객 감염 방지 대책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감염 대책에 만전을 기해 숙박객에게 안전과 안심을 제공할 목적이다.

감염 방지 대책에는 마스크 착용 및 체온 측정, 손 소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질환 등 개인 사유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항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숙박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는 10월 코로나19 출입국 규제를 대폭 완화해 개인 여행객의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해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어 사업자와 외국인 투숙객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개정 후 법률 등 자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