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일본 매체 NHK 등은 건강보험증을 마이넘버 카드(일본판 주민등록증)에 일체화한 ‘마이나 보험증’을 이용할 때 추가되는 의료비 부담금이 오는 10월부터 경감된다고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마이나 보험증’ 카드를 인식하는 전용 기계를 도입해야 하는데, 해당 기계를 도입한 기관에서 환자가 ‘마이나 보험증’을 이용해 진료를 보면 이용료 차원에서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지난 4월 ‘마이나 보험증’ 시행 이후, 30% 부담의 환자는 초진 시 최대 21엔의 추가 요금이 발생해 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10일에 열린 중앙사회보건의료협의회 총회에 추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했고, 승인됐다.
오는 10부터 30% 부담의 환자는 초진 시 ‘마이너 보험증’을 제시할 경우 기존의 추가 부담금 21엔에서 6엔으로 인하되며, 재진 시 추가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로 기존 건강보험증을 이용할 경우 9엔에서 12엔으로 인상된다.
후생노동성은 내년도부터 의료기관에 전용 기계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해당 기계를 마련한 의료기관은 약 6만 곳(26.1%)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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