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의 전문가회의에서 악성 게시글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삭제 신청을 담당하는 창구를 정비하고 삭제 기준을 공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일본에서는 피해자가 비방, 모욕, 모함 등의 내용의 게시글을 삭제 요청해도 절차가 복잡해 문제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

2일 NHK에 따르면, 총무성 전문가회의는 SNS 사업자가 게시글 삭제를 신청하는 창구를 명시하고 삭제 절차 정비 및 일본어 접수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떤 기준으로 삭제할 것인지를 정리한 ‘삭제 지침’을 만들어 공표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총무성은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법률 정비 등을 검토할 입장이며, 마쓰모토 총무대신은 2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누구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문제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밝혔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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