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국제 수출관리 협의체에 참가해 국가 안보상 문제가 있거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기술의 수출 통제에 나선다. 중국·러시아에 관련 기술이 유출돼 악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방침이다.

28일 요미우리신문이 정부 관계자들이 밝힌 내용을 인용해 일본이 참가할 협의체는 2021년 12월 미국에서 출범한 ‘수출관리·인권 이니셔티브’로, 오는 29~30일 온라인 2차 정상회의에 맞춰 미국 측에 참가 의사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이 소수민족 위구르족을 탄압하는 데 감시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스마트폰 정보를 빼내는 ‘스파이웨어’ 관련 기술 등도 수출규제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각국의 수출규제 기준이 되는 ‘행동규범’은 제2차 정상회의에 맞춰 공표될 예정이다. 행동규범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구체적인 규제품목이나 금지해야 할 수출 상대국을 특정하지도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참가국들은 행동규범 내용을 토대로 향후 규제 품목 리스트를 맞출 수 있는지 협의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다른 참가국과 협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의 수출을 외환·외국무역법에 근거해 허가제로 하고,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엄격히 심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을 중심으로 약 10개국이 참가할 전망이다. 일본은 앞서 대량살상무기 등 전용 우려가 있는 물자·기술의 수출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번에 열리는 G7의 의장국으로서 인권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판단해 협의체에 참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