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신문사, 방송사 등 보도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정보성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뉴스 배포 플랫폼 거래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보도기관에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사이트 내 기사 표시 순위가 적절한지 등 거래 구조 및 실태를 밝힌다. 독점 금지법상 문제가 있다면 내년을 목표로 작성하는 보고서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언을 작성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신문협회에 가입한 신문사 및 통신사, 일본민간방송연맹에 가맹된 방송사업자 등 총 30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플랫폼 사업자에 관해서도 공청회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보도기관은 야후뉴스 등 뉴스 종합 사이트를 운영하는 플랫폼에 유상으로 기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전부터 낮은 사용료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가 2021년 2월에 발표한 인터넷 광고 등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개선을 보이지 않아 공정위는 보다 상세한 조사를 단행했다.

최근 뉴스 종합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강한 영향력을 뒷배경으로 적절치 못한 거래를 하고 있다면 이는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각 보도기관의 경영을 압박하고 뉴스 질적 저하 또한 우려된다. 고바야시 와타루 공정위 사무총장은 “뉴스가 국민에게 적절하게 제공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다”고 전했다. (아사가미 아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