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성의 2023년 예산의 개요 요구액이 약 5조 5947억 엔이라고 밝혀져, 2021년도의 5조 4898억 엔을 웃도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일본 미디어 TBS NEWS DIG은 정부가 '국가안보전략' 등 이른바 '3문서'에 대해 연말까지 재검토할 방침으로, 구체적인 액수를 나타내지 않는 '사항요구'가 다수 포함돼 있어 추가 증액은 확실하다고 전했다.

TBS NEWS DIG에 따르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하는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강화 및 드론 등 '무인화 장비' 확충 등이 주요 골자다. 자민당은 올해 여름에 있었던 참의원선거 공약에서 방위 예산을 GDP 대비 2% 이상으로 할 것도 염두에 두었으며, 5년 이내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방침을 명기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금까지 방위력 강화에 대해 “내용과 예산과 재원을 세트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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