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정보 확산 등 생성형 AI를 둘러싼 리스크가 지적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AI로 인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조사 및 사업자 대상 지도를 실시하고 연구 개발 및 활용을 추진하는 법안을 결정했다.

28일 NHK에 따르면, 법안에는 AI 기술이 사회경제 발전의 기반이라고 명시하며, 범죄에 이용하거나 개인정보 누설 등,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사태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적정하게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악질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조사 후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대상 지도 및 조언,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AI 기술의 적정한 연구 개발 및 활용으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는 모든 각료로 구성된 본부를 설치해 기본 계획을 책정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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