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자’에서 ‘중소수탁업자’로… 日 중소기업과 발주처 거래처간 대등한 관계를 구축


(사진) 도쿄 풍경 (JK-Daily 제공) 


일본에서 중소기업과 발주처 거래처간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청을 뜻하는 ‘下請け(시타우케)’라는 표현이 변경될 예정이다.

16일 일본 매체 FNN 취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법률상의 ‘하청(下請け)’이라는 용어가 상하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차기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법률 개정안에서 ‘하청사업자’를 ‘중소수탁사업자’로 발주 측의 원청업자를 뜻하는 ‘親事業者(오야 지교샤)’는 ‘위탁사업자’로 각각 개정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중소기업이 발주처 거래처와 대등한 관계를 구축해 원재료비 및 인건비가 오른 만큼 적절하게 가격 전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관계자는 “중소 사업자를 ‘아래’로 보는 인식을 없애고 싶다”고 설명했다.



(취재 기자: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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