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오카 고등법원 13일 동성혼 항소심에서, 결혼 불인정 법률 규정은 행복 추구권 보장 '헌법 13조'에 위반된다는 첫 판결 내려
*출처 : 교도통신 2024/12/13 14: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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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고등법원 13일 동성혼 항소심에서, 결혼 불인정 법률 규정은 행복 추구권 보장 '헌법 13조'에 위반된다는 첫 판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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