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활동 실태가 없는 종교법인이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1,000여 곳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지자체 실태를 파악한 한 결과로, 대응을 계속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일본 문화청은 활동 실태가 없는 휴면 상태의 종교법인을 방치하면 제3자에게 법인격을 부정하게 취득해 탈세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3월 휴면 상태 판단 기준을 설정해 통지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매년 제출 의무인 재산목록이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이 휴면상태에 해당하며, 문화청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휴면상태인 종교법인은 4,431개로 전년 대비 1,102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청은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지역별 실태 파악이 진행된 결과라고 판단했고, 휴면상태 종교법인 대상으로 활동 재개를 촉구하거나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하는 등 정리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작년 한해 해산 명령이 청구된 법인은 6곳, 임의로 해산한 법인은 17곳, 활동을 재개한 법인은 77곳 등으로 총 114개 법인 대상으로 대책이 마련됐다. 문화청은 향후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실태 파악과 정리를 더욱 추진하기 위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취재 기자: 나인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