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온라인몰 사업자에 위험한 상품 ‘삭제 요청’ 규제 강화 추진


(사진) 일본 도쿄 도심을 배경으로 우뚝 선 후지산 2023.11.20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품이 온라인 시장에 유통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해당 상품을 사이트에서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NHK 등 현지 외신이 전했다.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바일 배터리, 가스레인지 등 인체에 가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성행으로 해외 사업자를 통해 기준 미달 상품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관련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18일 열린 심의회에서 관련 규제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 사업자도 규제 대상자로 지정하고, 규제에 대응하는 ‘국내 관리인’을 두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위험한 상품과 관련해서는 제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직접 해당 상품을 사이트에서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안전한 상품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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