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특정 집단이나 기업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 종사자 보호에 나섰다. 노동보호 사각지대를 허물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11일 NHK에 따르면 이날 일본 후생노동성은 내년 가을경을 목표로 시행을 추진 중인 프리랜서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법률을 둘러싸고 구체적인 시책을 검토하는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앞서 지난 5월, 업무 위탁 형식으로 일하는 탓에 약한 입장이 되기 쉬운 프리랜서들의 보수 미지급이나 갑질 등 상담이 잇따르자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프리랜서 보호 신법’이 공포된 바 있다. 시행일은 미정이지만, 늦어도 2024년 가을을 목표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프리랜서 단체 대표는 프리랜서 근무 실태를 조사한 자료를 보고했다. 조사에 응답한 프리랜서 1,200여 명 중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0%,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의 상담 사례를 보면 질병으로 일할 수 없게 됐을 시 발주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위협을 받거나, 임신과 출산을 계기로 업무 멤버에서 제외됐다는 등이 잇따랐다.

향후 후생노동성은 관계 단체의 공청회, 노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 부처령을 통해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