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저출산 재원 위한 준비실 신설…국민 부담 검토


(사진) 총리 관저 (교도통신)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세운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놓고 재원이 되는 새로운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실을 신설하기로 3일 결정했다. 지원금은 공적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료에 얹어서 징수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국민 부담을 고려한 기본 방향을 검토한다. 4일 어린이가정청에 준비실을 설치하고 발표한다. 관계자가 이같이 밝혔다.

준비실은 어린이가정청 장관관방에 두고 심의관급 실장이 취임한다. 전담 직원을 둘 방침이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총리가 의장을 맡는 ‘어린이 미래전략회의’에서 아동 수당 확충 등 방침을 결정했다. 2024~2026년도 3년간을 집중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연간 3조 엔대 중반의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048473040235070115  2023/07/03 16:43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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