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세운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놓고 재원이 되는 새로운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실을 신설하기로 3일 결정했다. 지원금은 공적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료에 얹어서 징수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국민 부담을 고려한 기본 방향을 검토한다. 4일 어린이가정청에 준비실을 설치하고 발표한다. 관계자가 이같이 밝혔다.
준비실은 어린이가정청 장관관방에 두고 심의관급 실장이 취임한다. 전담 직원을 둘 방침이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총리가 의장을 맡는 ‘어린이 미래전략회의’에서 아동 수당 확충 등 방침을 결정했다. 2024~2026년도 3년간을 집중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연간 3조 엔대 중반의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048473040235070115 2023/07/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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