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어린이 미래전략회의’(의장·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관저에서 열고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구체화한 ‘어린이 미래전략방침’을 결정했다. 미지급되거나 감액되는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현행법상 만 0세부터 ‘중학교 졸업까지’로 규정된 지급 대상을 만 18세가 된 이후 3월 말까지의 기간인 ‘고등학생 연령대까지’로 확대한다. 총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아동수당 확충 시기에 대해 “내년 10월분부터 시행하고 싶다”고 표명했다.

지급액은 첫째·둘째 아이의 경우 월 1만~1만 5천 엔이며, 셋째 아이부터 다자녀 가산을 적용해 월 3만 엔을 지원한다. 고등학생 연령대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16~18세 자녀가 있는 가구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부양공제와 관련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지 정리하겠다’고 전략방침에 기술했다.

또 희망자가 한 주에 쉬는 날을 3일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주4일제 보급에도 힘쓰겠다’고 추가로 기술했다. 정부가 1일 회의에서 제시한 초안에는 없었던 시책으로 육아기의 유연한 근무 방식을 추진하려는 목적이 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지원금을 휴직 전 실수령액에서 실질적으로 100%로 올리는 등 육아휴직 취득을 장려한다. 취업 요건을 불문하고 누구나 보육원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가칭)’를 도입한다.

2024~2026년도 3년간 집중대책 기간에 ‘연간 3조 엔대 중반’의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 재원 확보를 위한 소비세를 포함한 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2030년대 초까지 어린이가정청 예산을 2배로 늘리겠다고 표명하며 “지원책 내용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재원에 관해서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젊은층·육아 가구의 소득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우선 철저한 세출 개혁으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세출 삭감에 더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2028년까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한다. 당분간 부족한 재원은 ‘어린이 특례 공채’로 메꾸고, 재원 확보에 관한 자세한 설계는 연말로 보류한다. 전략방침에 기술된 내용은 16일 각료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인 경제재정 운영 지침 ‘골태방침’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