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현행 대비 0.4%p 올린다. 이는 장애인 고용 의무화를 시행한 1976년 이래 역대 최대치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기업이 고용해야 할 장애인 비율을 현행 2.3%에서 2.7%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상승폭을 적용해 2026년 장애인 고용률 2.7%를 목표로 한다.

일본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근거해 장애인 고용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5년마다 적용률을 수정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대응 기간을 고려해 2024년 4월부터 2.5%, 2026년 7월부터 2.7%로 비율을 높일 전망이다.

현행 2.3%일 경우 상용근로자 44명 이상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 고용률이 2.5%로 올라가면 상용근로자 40인 이상, 2.7%로 올라가면 38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상향 조정에 맞춰 정부와 지방공공단체, 교육위원회도 각각 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2026년 7월 이후 정부와 지방공공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3.0%, 교육위원회는 2.9%로 한다.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기업의 장애인 고용자 수는 61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반면 장애인 고용률 기준을 충족시킨 기업 비율은 48.3%에 그친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