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에도 출산 비용에 드는 자기 부담금을 원칙 무상화할 방침을 굳혔다.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쪽으로 조율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출산 비용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후생노동성의 전문가 검토회가 가까운 시일 내에 정리할 논점에 '의료기관의 경영 실태도 고려하면서, 무상화를 향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진행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후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후생노동상의 자문 기관인 '사회보장심의회'의 의료보험부회에서 검토할 전망이다.

일본의 현행 제도 기준으로는 일반적인 출산은 공적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정부가 출산육아 일시금 50만 엔(약 4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출산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차이가  커 50만 엔을 넘는 경우도 많아, 무상화에서는 출산을 보험 적용한 후에 임산부에게 30%의 자기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 방안 및 지원금 증액 등이 상정되고 있다.

(취재 기자: 나인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