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본에서 출산육아 일시금이 50만 엔으로 인상된 이후 출산 건수 약 절반이 출산 비용이 일시금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지난해 4월 출산비용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출산육아 일시금이 42만 엔에서 50만 엔으로 인상된 바 있다. 14일 NHK에 따르면, 후생노동성과 어린이가정청 전문가 검토회에서 출산 지원책 논의를 지원하고자 일시금 인상 후 출산 비용 상황을 조사했고, 올해 9월까지 상반기 출산비용은 전국 평균 51만 7,952엔으로 지난해보다 2% 늘었으며, 개인실 이용료 등을 포함한 실제 비용 평균은 58만 9,794엔으로 작년보다 3% 증가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집계한 출산 건수의 45%가 일시금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한다. 개인실 이용료 등을 포함하면 일시금을 웃돈 것은 전체의 80%에 달했다.
위원들은 “출산비용이 상승한 요인을 더 자세히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과 “출산비용을 무상화해야 하고 보험을 적용하는 경우도 심플한 제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검토회에서는 내년 봄쯤에 출산 지원책에 대해 다시 정리할 방침이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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