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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26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장애인 관련 대책을 논의할 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첫 회의는 내주 29일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가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불임수술을 강제하는 구 우생보호법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대응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대책추진본부’ 출범을 알리며, “우생사상,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근절을 위해 그동안의 대책을 점검하고 교육 계발을 포함한 대처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추진본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본부장으로, 전 각료가 참여한다. 이 같은 범부처 차원의 대응 방침은 지난 17일 기시다 총리가 장애 등을 이유로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약속했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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