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12조엔 예산 통과…방위·사회보장비 역대 최대


(사진) 참의원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이 가결, 통과돼 목례하는 기시다 총리(오른쪽 끝) 등 = 28일 오후 (교도통신)

일본의 2024년도 예산은 28일 오후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당 등의 찬성 다수에 의해 가결, 통과됐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12조 5,717억 엔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114조 엔에 달하는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정부의 방위력 강화 방침 추진을 위한 방위비 7조 9,496억 엔, 사회보장비도 고령화에 따라 37조 7,193억 엔을 계상했으며,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노토반도 지진의 재해 대응 등에 충당되는 일반 예비비를 5천억 엔에서 1조 엔으로 2배 증액했다. 의료종사자 인건비 등에 해당하는 진료수가 ‘자체’를 0.88% 올렸고, 저출산 대책을 담당하는 ‘어린이가정청’ 예산 규모도 늘렸다. 나라 빚인 국채 원리금 지불에 충당하는 국채비는 금리 상승 기조를 배경으로 27조 90억 엔으로 했다.

세입 면에서는 역대 최대인 69조 6,080억 엔의 세수를 전망하는 한편, 국채도 35조 4,490억 엔분을 새롭게 발행한다.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해 1인당 4만 엔을 감세하는 정액감세 실시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세제개정 관련법도 통과됐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146029254385763174  2024/03/28 19:33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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