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생성형 AI로 인해 원작자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논점을 연내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10일 NHK가 보도했다.

지난해 미국 벤처기업 ‘오픈AI’가 생성형 AI 챗봇인 ‘챗GPT’를 선보인 이후로 다양한 업계에서 AI 열풍이 뜨겁다. 생성형 AI는 문장과 이미지, 영상 등 사용자의 입맛에 맞춰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으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콘텐츠 저작권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가 뒤따라 각국은 올바른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AI 기술자와 대학교수가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를 설치하고, 생성형 AI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검토회는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 정리와 오리지널 작품과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을 식별할 방법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는 기술 도입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외에도 창작자 권리 보호, 창작 활동에 따른 수익이 적정하게 환원되는 구조, 생성형 AI를 활용한 상품 등 발명이 향후 확산될 것을 상정한 특허 제도 방향성 등도 의제로 다룬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