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부터 일본 생활 도로의 최고 속도가60km에서 30km로 제한될 전망이다. 오늘(23일) 개정 교통법 시행령이 각의 결정됐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주민이 도보·자전거로 이용하거나 근처에 학교가 있는 생활 도로에서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중앙선 및 중앙 분리대가 없는 도로의 법정 속도를 현행 60km에서 30km로 제한한다.

경찰청이 6월말까지 약 한 달간 실시한 퍼블릭 코멘트에서 “교외의 농로나 산간부 도로와 같은 폭은 넓지만 중앙선이 없는 도로는 30km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넓은 도로는 교통 실태 및 현지 의견을 바탕으로 최고 속도를 정할 전망이다. 법정 속도 30km가 되는 대상의 대부분은 폭 5.5m 미만의 도로라고 한다.

또, 경찰청은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음향신호기나 전용 점자블록이 설치된 곳에 한해 횡단보도의 흰색 선 간격을 현재의 2배인 90cm까지 넓히기로 했다. 퍼블릭 코멘트에서 “흰색 선 간격을 넓히면, 도료의 요철을 발로 느끼는 시각 장애인이나 시력이 약한 사람이 횡단 보도를 인식하기 어려워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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