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구 우생보호법(1948~1996년 시행)에 근거해 장애 등을 이유로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정부의 책임이 매우 중대하다”며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17일 일본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이달 3일,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가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불임수술을 강제하는 구 우생보호법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약 48년간 최소 2만 5,000명의 분들이 특정 질병이나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불임수술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당한 것은 통한스러운 일”이라며 “정부의 책임은 매우 중대하다.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총리는 “우생수술 등은 개인의 존엄을 유린한, 있어서는 안 될 인권침해로 여러분이 겪은 엄청난 고통을 생각하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새로운 보상 방안에 대해 가능한 한 조속히 결론지을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오늘은 여러분이 겪은 힘든 경험과 생각을 진지하게 듣고, 그 다음 정부 차원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며 사죄의 뜻을 거듭 밝혔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