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성, 해상자위대 대원·간부 218명 징계 처분 ‘이례적’…특정비밀 유출, 갑질


(사진) 일본 해상자위대 SH-60K 헬기 (EPA 연합뉴스)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일본 방위성이 국가 안보에 관련된 기밀 정보인 ‘특정 비밀’ 유출 및 잠수 수당의 부정 수급, 내부 갑질 등에 관련된 자위대원·간부 218명을 징계 처분할 방침이라고 NHK, 아사히신문 등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특정 비밀’ 누설로 인한 징계 113명, 잠수 수당의 부정 수급 74명, 그리고 자위대 시설 내 부정 음식 및 간부의 갑질 등 모두 합쳐 218명이 징계를 받는다.

일본에서 2014년 시행된 특정비밀보호법은 국가 안보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방위, 외교 등 특정 비밀로 지정된 정보는 적성평가를 통해 인정받은 사람만이 취급할 수 있다.

징계 처분될 218명 가운데 ‘특정 비밀’ 누설과 관련해서는 지휘·감독 불충분 사유로 마스다 가즈오 사무차관,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 등 5명이 훈계 처분을 받는다. 해상자위대 수장인 사카이 료 해상막료장은 이달 19일부로 사임될 예정이다.

200명 이상의 인원이 일제히 징계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NHK는 전했다.

(취재 기자 : 신하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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