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양국 정부가 평상시 자위대 및 미군을 공동으로 운용하기 위한 협의체 ‘동맹조정기제(ACM)’의 구성 조직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2024년도 말 창설할 ‘통합작전사령부’를 새로 구성조직에 추가한다. 조직을 확충해 조정 기능을 발전시키고 미일 공동 대처력을 강화한다고 관계자들이 7일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 등을 위해 8일 미국으로 향한다.

일미 양국 정부는 10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개최될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에서 육해공 3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의 신설을 확인하고, 일미의 지휘 통제에 대해 연계 강화를 확인한다.

5월 말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외무·방위 담당 각료의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등에서 ACM의 확충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할 전망이다.

ACM은 ‘미일 방위 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2015년에 설치되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및 대규모 재해, 무력 공격에 속하지 않는 그레이존 사태 등 평상시부터 유사시까지 미일이 긴밀히 연계해 공동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 운용, 각 군종 레벨의 조정을 각각 담당하는 3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상위에 위치해 정책적 측면을 조정하는 ‘동맹조정그룹(ACG)’에는 자위대에서 통합막료감부 대표가 참가하고 있으며, 창설 이후에는 통합작전사령부 대표도 참여하는 방향이다.

조정을 원활히 하고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위대 부대 운용 및 미군과의 공동작전을 담당하게 될 사령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회의 개최 빈도를 늘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4년 말 책정한 국가 방위 전략에는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ACM을 중심으로 미일 간의 조정 기능을 한층 더 발전시킨다”고 명시했다.

미일 지휘통제의 연계 강화를 두고는 작전 지휘권을 가지는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군의 조정 창구를 주일미군 내에 마련하는 방안도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