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 이달 말까지 합의 못해…자민·공명 ‘간극 좁히기’도 3월 이후로 보류


(사진) 국제 공동 개발품의 제3국 수출을 둘러싼 회의에 임하는 도카이 기사부로 자민당 정조회장(오른쪽)과 다카기 요스케 공명당 정조회장 = 28일 오후, 국회 (하루나 나카 촬영) (산케이신문)

일본 자민당의 도카이 기사부로, 공명당의 다카기 요스케의 두 정조회장은 28일 국회에서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를 포함한 국제 공동 개발품의 제3국 수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수출 여부에 대해 여당에서 결론 내도록 요구했으나, 수출 허용을 추진하는 자민당과 신중한 공명당 간의 입장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3월 이후로 보류됐다.

도카이와 다카기 두 정조회장은 회의 후 기자단과 만나 “서로의 생각 등의 간극이 꽤 좁혀졌다”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합의할 생각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시기에 대해서는 확언을 삼갔다.

회의에서 다카기 정조회장은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향후 열릴 참의원 예산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도카이 정조회장은 회의 후 “얼마나 국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할지 한층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수립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에 따라 다른 나라와 공동 개발한 방위장비 완제품의 경우 일본에서 직접 공동 개발국 이외의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자민, 공명 양당의 실무자는 차세대 전투기를 염두에 두고 제3국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했으나, 공명당 간부가 난색을 보여 논의가 정체됐다.

일본 정부는 3월 이후 3국 간에 차세대 전투기 개발 역할 분담에 관한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여당에 2월 말까지 결론을 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영국, 이탈리아 양국도 일본의 제3국 수출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 측 논의가 장기화되면 공동 개발에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228-EK3LXRLVNZKTNAILTJBLGPWIAU/  2024/02/28 18:31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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