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여당과 국민민주당 찬성 다수로 가결돼 29일 중의원을 통과했다. 일반 회계 세출액은 총 28조 9,222억 엔으로 고물가 부담 경감책 및 코로나19 대책 등을 강구한다. 본회의에 앞서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가 공동 제출한 추경예산안 재편성 안건 등은 부결됐다.
추경예산안은 전기∙도시가스 부담 경감책으로 3조 1074억 엔을 계상한다. 휘발유 판매 가격을 완화하는 유류 보조금으로 3조 272억 엔을 투입한다.
내각 재량으로 용도를 정할 수 있는 예비비로 4조7400억 엔을 확보해, 여러 해에 걸쳐 보조금 등으로 지출하는 ‘50기금’에 8조 9,013억 엔을 계상했다. 추경예산안은 예산위원회에서 참의원이 30일, 내달 1일 이틀간 심의를 진행하고 2일 예산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채결해 통과할 전망이다.
* JKD https://www.sankei.com/article/20221129-M3F37JBDZ5LABKSKVH5GBRF3I4/ 2022/11/2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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