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네이버 악성코드 감염으로 일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일본 라인야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두 차례 행정지도를 시행했는데, 행정지도 이유에 대해 국가적 차별적 조치나 경영 관점이 아닌 사이버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고 한다.

일본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라인 앱 사용자는 약 9,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0%에 육박해 사실상 영유아와 노인들 제외하고 거의 전국민이 사용하는 셈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사이버 보안을 강조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도 이해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정보 유출 문제로 지난 3월 5일 1차 행정지도, 4월 1일 2차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이에 하야시 마사요시 관방장관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행정지도 이유에 대해 "정보 누설과 같은 보안상 중대한 사안이 발생해 실시했다. 특정 나라 기업인지 여부 관계없이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안성에 초점을 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 평소 다양한 안건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이번 건도 필요에 따라 한국 정부에게 정중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15일 다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행정지도 내용은 안전관리 조치 강화 목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마쓰모토 일본 총무대신은 10일 기자회견에서 “행정지도는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 보안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재검토 가속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며, “경영권 관점에서 자본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17일 한국 언론과 화상인터뷰를 진행한 오오카 자민당 중의원은 차별적 조치나 지분 매각을 의미한 것은 아니라며 “이렇게 논란이 될 줄 몰랐다”, “강제하거나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 “네이버와 라인 야후의 자본관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 전문가의 의견을 자민당 의원들이 총무성에 전달한 것뿐”이라고 밝히면서 “라인 사태를 둘러싼 오해를 풀고 싶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적 차별 조치나 경영 관점이 아닌 사이버 보안에 초점을 두었다는 입장을 계속해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취재 기자 :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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